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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공감한 '지구당 부활', 국회 행안위서 '첫발'

입력
2024.09.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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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법안소위 상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 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이 포함됐다.

전날 양당 대표는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위 법안 상정을 계기로 본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이후 2005년 신설된 '당원협의회'는 기존의 지구당과 비슷한 구조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폐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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