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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국회 차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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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유예’ 중재안 등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대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표회담 직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입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인 만큼 양당 대표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책임자 문책과 대책위원회 구성, 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양당 대표께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을 아꼈다.
두 대표는 의료공백에 대해선 공히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진단에,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과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굴복하고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작용이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며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저도 불안하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도 추석 전까지 응급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만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상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정 갈등' 우려를 감안한 듯, "한 대표 의견이 무조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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