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믿는 영끌족, 3년 만에 패닉바잉 재연시키나

서울 아파트 ‘영끌 패닉바잉’, 투기 막을 대책 시급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1만2,783건으로 전달에 비해 40.6%,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0.2%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아파트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비수기라 할 수 있는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만2,783건을 기록했다. 서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은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아파트가 9,5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나 급증했다. 559건에 불과했던 2022년 10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다. 한 달 뒤 집계되는 거래량의 특성상 8월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시중 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은 7조3,234억 원이나 늘었다. 30, 31일 대출 실적까지 합하면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에 너도 나도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가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막차 수요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23주 연속 오름세다. 상급지는 물론 외곽까지 상승하고, 40대가 매수 주체가 된 점도 심상찮다.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 대출을 푼 책임이 크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한 건 패착이었다. 이후 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높인 정부의 관치는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만 더 키웠다. 결국 지방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혼란상만 야기됐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 과오를 거울 삼아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흐르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침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새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 만큼 시장을 안정시킬 조치도 주저해선 안 된다.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재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는 게 지금 민생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