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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신안 염전노예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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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 원형문)는 30일 '보안관' 콘셉트의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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