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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문수 고용부 장관 취임…"노동 약자 보호법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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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공식 취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막말과 우편향 비판을 받은 만큼 노동계와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지가 첫 번째 과제로 부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보호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돕기 위한 공제회 설립 등이 핵심이다.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카드도 꺼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면 분명 노동 현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노동계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 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은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줬다"며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모르는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라 지칭한 노조혐오자"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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