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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번엔 '감사'에 격하게 항의 "판결에 영향 주려는 꼼수"

입력
2024.08.30 16:59
수정
2024.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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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입장문 발표
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반박
"판결 영향" "이지메" 격한 분노
한 달 새 입장 발표만 두 번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취임 한 달 만에 두 차례나 입장 발표를 하며 야당 의원들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감사 요구'→방통위 "판결 위한 꼼수"

김 직무대행은 30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 과방위의 위법한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는)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의 야권 성향 이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KBS 야권 성향 이사들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를 낸 상태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최민희(오른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최민희(오른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취임 한 달간 입장 발표만 두 번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야당 과방위원들이) 그걸 문제 삼는다. 그냥 '이지메'(집단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방통위원에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김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한 건 두 번째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이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자신에 대한 고발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라며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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