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의료개혁 정부 보고는 불참

이정섭 검사 탄핵 질문서 언급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법시스템 범위 내에서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이를 거론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법시스템을 믿는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해당 발언은 이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 관련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한 대표는 "탄핵이 이런 식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보복, 방해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며 "이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곧 선고가 임박한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 불복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정부 보고에 韓 불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에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하지 않았다. 다만 '당정 갈등'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국민 건강, 생명 관련 사항에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이 사치스럽고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중재와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의료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며 여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변경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붕괴 같은 건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정부 측과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관련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질의응답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대체로 의원들이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국민이 몰라서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 현 상황을 잘 알리고 의료진과 소통 강화해달라는 주문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의정갈등 해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