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50억 원... 여가부 예산 늘었다

[여가부 2025년 예산안]
1조8163억 원... 5.4% 증가
아이돌봄 지원 5134억 원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신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여성이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예산안을 1조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1조7,234억 원) 대비 928억 원(5.4%) 증액이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1조2,703억 원(69.9%)으로 6.1% 늘었고, 양성평등 예산도 2,598억 원(14.3%)으로 6.1% 증가했다. 여가부는 "돌봄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관련 예산은 5,134억 원으로 올해보다 455억 원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월 572만 원)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0~5세) 한 명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15%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도 1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550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예산은 5,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72억 원 증액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 원도 확보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여성경제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25억 원 늘어난 877억 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도 50억7,500만 원으로 올해(47억8,200만 원)보다 늘렸다.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올해 14곳에서 15곳,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한다.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도 올해보다 4억 원 많은 8억2,900만 원을 투입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