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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3대 원칙 공개..."지속 가능·세대 간 공정·노후소득 보장"

입력
2024.08.29 10:44
수정
2024.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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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모두 발언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국정브리핑이 티비로 생중계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국정브리핑이 티비로 생중계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금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연금 혜택을 주는 크레딧을 도입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윤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감액 제도를 개정해 감액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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