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3대 원칙 공개..."지속 가능·세대 간 공정·노후소득 보장"

국정브리핑 모두 발언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국정브리핑이 티비로 생중계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금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연금 혜택을 주는 크레딧을 도입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윤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감액 제도를 개정해 감액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