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15.3조 원...소상공인 배달 지원에 2000억 원 배정

올해 예산보다 2.3% 늘어난 규모로 편성
수출기업 육성 및 기술 R&D 예산 증가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예산도
"배달비, 소상공인 고정 지출로 부담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400억 원가량 늘어난 1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부분 예산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돼 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는 '배달비 지원'에 2,000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배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 원) 대비 2.3%(3,423억 원) 늘어난 15조2,92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기존 사업 중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건 '신시장 진출 지원'이다. 올해 2,005억 원이 들어간 이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는 1,820억 원이 증가한 3,825억 원을 쓰겠다고 결정했다. 신시장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내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회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157억 원을 증액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품목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증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금까지는 기술기업 저변을 확대해 왔다면, 내년부터는 혁신형 기술 강소기업 육성으로 사업 성격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조금 더 집중한다. 이에 기술혁신 R&D에 5,68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448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외식업 등 업종에서 배달비가 고정비로 자리 잡아 부담이 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배달비를 지원한다. 중기부가 이 사업에 새로이 배정한 예산은 2,037억 원이다. 단일 사업으로 예산이 가장 큰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올해 3조7,100억 원) 예산은 600억 원 늘어난 3조7,700억 원이 편성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과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