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란에 "야당, 상위 1% 공격하는 잘못된 프레임"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을 위해 세제 개편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가업승계 상속 증여세와 배당소득과세 개편을 과제로 꼽았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연 5,000만 원이 넘으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2020년 여야 합의로 신설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약 1%인 15만 명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은 1%의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을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투세는) 자본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투세로 큰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면 개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소수 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논리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의 자산 증식 사다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며 검사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