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대란 현실화에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모든 부처가 총력전"

의료대란 우려 커지지만... "해나갈 수밖에"
"편하게 가려면 의료개혁 할 필요도 없어"
韓 제안 '증원 조정'엔 또 한 번 선 긋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등 의료대란 현실화에 "수십 년간 누적된 고질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를 참아주시고 노력해주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 축인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이 개혁 완수를 위해 고통스러워도 불가피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한 총리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편하게만 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 "3,058명(증원 전 정원) 유지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든, 지역의료가 망가지든, 필수의료가 점점 작아지든(상관없는 것)"이라면서 의료개혁을 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발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났다는 사실을 성토할 때는 이례적으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사 집단의 최대 요구사항인 '증원 조정'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 총리에게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며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2026학년도 정원은 1년 8개월 전인 5월 말 이미 확정됐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일치된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 같은 취지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노조 주요 파업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간호사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 하나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은 없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테니 8월 회기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