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에 언론의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뿐 아니라 국민 관심사에도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상호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의 큰 틀을 공개하는 것이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국회 논의와 달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성 확보에 무게를 둔 구조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안을 거부했던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논의의 물꼬를 터준다면, 그 의미는 적잖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개혁 추진 성과를 알리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기 과제들인 만큼 단기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보다는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큰 정치 이벤트가 없는 시기를 활용해 촘촘한 계획을 세워 개혁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여태껏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은 반면교사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응급·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인 상황이다. 이처럼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개혁 청사진에 국민들이 순순히 납득할 리는 만무하다.
의료대란 외에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광복절 논란 등 국민들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사안은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아 일방 소통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번엔 상호 소통으로 민심의 궁금증에 화답하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 국정브리핑 이후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일 것이다. 현안 해결과 개혁 추진을 위해선 당정 소통 이후 입법권을 쥔 야당과도 소통에 나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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