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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폐지' 주도 오세훈, 韓·李 동시 타격..."지구당 부활은 퇴행적 합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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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 "퇴행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지구당 폐지로 정치개혁 바람을 일으켰던 자신의 경력을 고리로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3일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부산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지구당 부활이 마치 무슨 원외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있다. 양당이 여기에 짝짜꿍이 맞아서 (지구당 부활이) 가능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구당 부활'에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잠재적인 차기 대권 경쟁자들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차떼기 사건(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해당 법안은 '오세훈 법'으로 불리며 정치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그는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원내 정당화' 강화를 한국 정치 개혁 방안으로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개혁 3법으로 원내 정당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며 "(당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일극화, 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충실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며 "이른바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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