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북극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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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국제사회는 북극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활용, 그리고 이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유럽 국가들도 북극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 적용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북극권 유럽 5개국이 북극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다른 8개국은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최근 북극 정책은 유럽 그린딜(Green Deal) 같은 경제 정책과 연계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및 원주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북극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을 위해, 되도록 자연적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자는 청색경제(blue economy)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혁신 기술이다. 유럽에서는 청색경제 개념이 일반 해양에서 출발해 북극 공간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극에서의 경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EU 북극정책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면서 중국 등 다른 행위자들의 활동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북극의 지정학적 변화와 안보적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북극해 인근에서 계속되는 각국의 군사작전이나 훈련 활동은 이곳이 더 이상 평화와 고요의 상징이 아니라, 분쟁의 위기감이 가득한 갈등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대표되는 북미와 유럽의 안보협력은 북극에서도 긴장도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현재 북극에 관해 인접 국가들의 조약이나 각국 국내법이 복잡하게 공존하면서 포괄적인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유럽 국가들과 EU는 북극 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유럽식 규범체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극지활동진흥법 등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을 실현하며 북극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과 한국은 북극 항로와 에너지 개발 등 경제적 활용을 중심으로 북극에서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안보적 갈등까지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측이 소통하며 다양한 협력 분야와 방법을 모색한다면, 국제사회가 공유할 첨단의 규율 기준을 제시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북극을 만날 것이다.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