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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얼굴 맞대는 여야 대표..."채 상병부터" "금투세부터" 의제 두고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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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25일 얼굴을 맞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직후 제안한 회동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하면서다. 하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회동 자체가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은 19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단독 회동은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간 회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기에는 김 대표가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데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당 대표 회동 등을 내걸고 있는 만큼 회동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적극적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한 대표 회담 제의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하면서도 한 대표를 향해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언급했는데 이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하는 의제는 판이하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 회동 의제로 내걸었다. 반면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 대표도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타협 여지를 남겨둔 만큼 접점이 없진 않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데다 수사 범위 등 각론에선 의견 차가 여전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특검안을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 중단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을 내서 협상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채 상병 특검이 가장 치열할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회동 의제로 언급한 지구당 부활은 비교적 이견이 적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됐던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부정부패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원외 정치인의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을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자칫 고비용 정치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준석·송영길 대표도 2021년 회동 당시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도 회동 의제로 오를 공산이 크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과세 기준 금액 상향과 시행 시기 조정 등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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