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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 상병 특검 "제보공작 의혹도 함께 다루자"… 野 압박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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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발의 압박에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제보공작' 의혹까지 특검에 포함하자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특검법에) 최근 드러난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미 세 번째 특검법을 내놓은 데 대해선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해놓고,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직무대행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박 직무대행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23일 정도면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마감 기한까지 제안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내 반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무능"이라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자 의원들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당장 '한동훈표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의원총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면 중진 의원 간담회 등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까지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 등의 '제보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나온 뒤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원내 지도부 입장도 변함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추천이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민주당의) 말장난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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