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협의체' 제안하면서 공세적인 8·15 통일 독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고, 긴장 완화는 물론 경제 협력, 이산 가족 등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지은 뒤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대화를 제안한 건 평가할 만하다. 완전한 광복을 위해 한반도 전체의 통일국가 실현이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임을 강조한 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의미가 적잖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 계기가 될지 기대도 된다. 한민족이란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 마땅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사실상 공세적인 통일론으로 상대방을 자극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민감해진 때 오히려 긴장만 더 고조시킬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대화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통일 담론도 공허한 선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

광복절 기념사인데 일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아쉽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현직 방위상은 3년 만에 참배까지 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를 순 없지만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않는 건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렵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식을 연 단초가 됐다. 경축사에서 돌연 ‘가짜 뉴스’를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간 것도 생뚱맞다. 남북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 통합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이면 80주년인 광복절까지 두 쪽 나면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