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 특사도 결국 정치인 면죄부?...'통합이냐' '정략이냐' 논란의 도돌이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올린 김경수(왼쪽 사진)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정부의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와 여권에선 '민생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주요 대상이 되면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면 복권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날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친문(재인)계 핵심 김 전 지사를 포함해 보수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사면 복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전망이지만, 최종 사인이 날 때까지는 말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 범위에 대한 논란과 공세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들 정치인 사면에 대해 내세울 원칙과 기준이 또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앞선 네 차례 사면 복권에서도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취임 첫해 첫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사면을 진행했지만, 연말에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복권하면서 재보궐 선거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이번 사면 복권에서는 김 전 지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야권 분열'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게다가 전임 보수 정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연이어 이름을 올리는 것도 '민생과 통합'이라는 사면 복권의 명분을 흐리게 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직접 지휘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거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사면 복권됐고, 이번에도 조 전 수석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이번에도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사면권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원칙과 기준 없는 사면과 복권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한 지 7일 만에 사면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됐다. 이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한 즉시 사면을 받아 ‘약속 사면’ 논란을 부추겼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