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현안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어제 첫 회동을 가졌다. 전당대회 등 여야의 당내 일정을 감안해도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지각회동’인 셈이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탄핵 파상공세와 법안 일방처리에 대통령 거부권이 맞선 '강대강' 대치로 사실상 공전을 거듭해왔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반시장적 법안들만 통과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국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기대가 크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장이 민주당 진성준 의장 사무실을 취임 인사차 예방해 짧게 환담을 나눈 형식이었다. 그럼에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이 화두였다. 김 의장은 회동 후 “양당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동하자고 (진 의장에게) 말씀 드렸다”고 했다. 진 의장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국회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거론된 합의 가능 법안으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수용하고, 여당이 민주당의 피해자 범위 확대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타협이 가능한 상황인 걸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여당이 가속도를 낸 ‘금투세 폐지안’ 등에 대해선 일단 이견만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
경제·민생 현안 문제는 비단 법안 처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21대 국회 이후 표류 중인 연금개혁 재추진이나 저출생 문제 해결 추진, 진통을 겪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 역시 절실한 사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제안으로 ‘영수회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위 차원을 넘어 영수회담 등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여야 협치 논의가 절실하다. 싸우더라도 나라를 멈출 순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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