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외치는 여야, 폭탄 돌리기 아닌 정부안이 우선

추경호 "8월 말까지 연금특위 구성하자"
박주민 "연금개혁 정부안 제시가 먼저"
내후년 선거인데 사실상 폭탄 돌리기
전문가 "정부안 먼저 내는 것이 정공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 들어서도 표류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다룰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제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과 맞물려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연급개혁 하루 늦어지면 기금 손실 1000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이고, 구조개혁은 연금 지급 방식이나 기타 연금과의 관계를 다루는 개혁을 뜻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에도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시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자 민주당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가 아닌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됐다. 다만 당시 여야는 근접한 모수 개혁안을 내고도 '소득대체율 2%포인트'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인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고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정치적 부담 떠넘기려는 의도 짙어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한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신속하게 논의 구조를 만들면 된다"며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국회 연금특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뒤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짙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입자와 기업 반발을 부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을 내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얼마나 흔들어 대겠느냐"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거기서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 "선진국도 정부안 먼저 제출"

하지만 연금개혁에 여야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기대,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더 미루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정부안을 먼저 내는 것이 정공법이자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앞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