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지는 폭염, 지원·대책 법안은 8년 동안 국회서 '제자리'

한동훈 '신속 합의' 제안에 박주민 호응
전기료 감면법, 2016년 첫 발의 후 폐기 반복
카트 노동자 사망에도… '작업 중단법' 제자리
기후특위, 21대 국회서 단 6차례 회의

6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폭염에 대비해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히 여야 합의를 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 달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폭염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피해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전기료 감면'을 꺼내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 돕겠다"며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찬 바람이 불어오면 뒷전으로 밀려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여야가 공염불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담벼락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50일을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민석 인턴기자

20대부터 멈춰 선 전기료 감면·폭염 시 작업 중지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제안 이유에 '폭염'을 명시한 법안은 17개다. 이 중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과 '폭염 시 작업 중지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법안이다.

전기사업법은 20대 국회였던 2016년 8월 김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첫 발의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주로 여름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8년 11월 단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인 2020년부터 전재수(민주당),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논의는 미뤄졌고, 2023년 11월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의'에 논의는 멈춰 섰다.

폭염 시 작업 중지를 명시한 산안법은 20대 국회였던 2017년 8월 신창현 당시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4명의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9월에도 해당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뒤 박광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회에 발의된 폭염·기후위기 관련 법. 김대훈 기자

'기후시계' 설치했지만… 기후특위는 논의 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회는 2020년 9월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52명의 동의로 기후특위 구성 등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올해 4월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시계'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실제 기후특위 첫 회의는 지난해 2월에야 열렸다. 특위는 1년간 6차례 회의를 열었고, 민간자문단이 마지막 회의에서 '상설 특위로 전환하거나 별도 상임위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5월 말까지 한두 차례 더 한다"(김정호 특위 위원장)고 한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결의안(이소영, 서왕진 의원),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국회법 개정안(허영, 김소희 의원)이 발의됐지만 정쟁에 매몰된 여야에게는 먼 얘기로만 들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다급해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