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위주로"… '친문 김경수' 복권 제외되나

"정치인 배제 않지만 최소화"
친명 정성호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김경수(왼쪽)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해외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 일극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김 전 지사의 이름이 오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와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곧 심사에 돌입하지만, 명단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가 될 이번 특사 선정의 방점은 '민생'에 찍힐 예정이다. 지난 4차례의 특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주로 대상에 올라 뒷말도 무성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치인을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최소화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심사 명단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내부의 관측이다. "통상 야권을 포함해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여야의 소통 채널이 원만하지 않거나 야당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에선 그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문재인계 적자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개월 남겨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복권 없는 사면이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돼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대선 등을 통해 정치 재개의 길이 열린다. 다만 특사나 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의중에 따라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 전 지사는 올해 말 귀국할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