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대결 정국…윤 대통령이 타개책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도 여야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시작된 대치 정국은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완력과 방어 일색의 꽉 막힌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국회 개회와 함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단독 처리한 6개법안이 정부로 넘어오지만,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국회 통과 법안의 정부 이송에 1주일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하는 만큼 내달 정기국회에도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 여파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과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 등 고성이 난무할 대결이 예고돼 있다. 어느 국회에서도 본 적 없는 정치의 기능부전이자 마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난국에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은 휴가 기간 꼬인 정국에 대한 타개책을 고민한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휴가 이후 정국 운영 변화에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도 정국 구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도된 바로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대책이나 부동산 종합대책 등 현안을 휴가 중에도 챙길 예정이라고 한다. 중요한 건 야당과의 대치, 대결 정국을 어떻게 완화하고,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정치 구상이다. 거대야당의 완력 탓만 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 끝없는 정쟁의 고리를 끊는 것 역시 대통령의 중요 책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 등 정치 교착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난국 타개 방향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푸는 방안으로 국정현안 기자회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 돌파구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