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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탄핵 방통위원장'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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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사흘 만인 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 소추된 위원장이 됐다.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의 국회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면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다.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수령하지 못한다. 방통위 사무처로부터 업무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방통위는 또다시 상임위원 1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며, 상임위원 1명으로는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기구가 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안,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안 등을 의결했다. 탄핵안 표결 전 2명 체제일 때 의결을 마치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방송장악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답변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이 위원장은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 탓에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됐고,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등으로 수장이 수시로 바뀌며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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