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세력 불법행위 엄단... 인허가 지연 없앤다"

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부처합동 현장 점검반 가동
정비사업 기간 단축방안 마련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상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한 A씨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최근 송치됐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집을 산 B씨에 대해선 국세청이 편법증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조사에도 나선다.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역시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내용도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