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강화...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주"

공공이 해외에 투자·자문해 판 깔고
민간이 실제 사업 따내는 방식 추진
베트남에 신도시 개발 모델 수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2030년까지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공공이 투자자로 참여해 판을 깔면 민간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기획부터 자금 조달, 시공,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져 수익성이 높지만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도급 사업에 치우친 상황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중 도급 사업 비중은 94.7%에 달한다.

이번 방안은 민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에 도움을 줘 민간 기업에 돌아갈 사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의 지분 투자 비중 최대치를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주주 지위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외 현지 정부에 철도 건설 계획을 자문하면 국내 철도차량기업이나 장비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식으로 해외 수주를 늘리는 발상이다.

국토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자개발사업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 중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해외 정부가 EDCF를 활용해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 기업이 투자개발사업을 펼치는 식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기반시설) 투자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계획)’도 추진한다. 공공이 시행사로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이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식이다. 한국-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도시 수출 1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31㎞ 떨어진 지역에 11만 명이 생활하는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