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일본 '숙박세' 논란… 지자체는 확대, 숙박업계는 난색

지자체 40곳, 외국인 숙박세 부과 추진
숙박업계, 부담 증가·경쟁력 약화 우려

한 일본 인부가 5월 21일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 편의점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일본 후지산 사진 명소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이 붐벼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대안으로 가림막을 세운 것이다. 야마나시=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심해진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에 대응하겠다며 숙박세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이용을 꺼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 40곳이 숙박세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숙박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평균 100~500엔(약 880~4,42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가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도쿄도는 200엔(약 1,770원)가량 받는다. 외국인으로 붐비는 교토시는 최대 1,000엔(약 8,800원), 홋카이도 니세코초는 최대 2,000엔(약 1만7,700원)을 부과한다. 이곳들을 포함해 이미 숙박세를 시행 중인 일본 지자체는 12곳에 이른다.

지자체 "시설 확충에 이용" vs 숙박업계 "부담 증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내 스크린에 일본행 항공편 정보가 뜨고 있다. 뉴스1

지자체들이 숙박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관광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일본 방문 외국인이 3,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역대 최다인 2019년 3,18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쓰레기 증가와 교통 체증이 심해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겪는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숙박세로 이를 해소할 추가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계획이다.

교토시는 올해 관광세로 약 48억 엔(약 424억8,400만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달 주요 관광지에 정차하는 관광특급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후쿠오카시는 올해 책정한 관광 관련 예산 58억 엔(약 513억4,6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28억 엔(약 247억8,700만 원)을 숙박세로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후쿠오카시 담당자는 요미우리에 "신규 관광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업체들은 난색을 보인다. 숙박세가 숙박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숙박세 처리를 위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미야기현 숙박업체들은 지난 8일 현의회에 '숙박세 부과 조례안 반대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미우리는 "니가타현 유자와마치는 지난달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숙박세 도입 설명회를 열었는데 도입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