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 강조
나랏빚 증가, 물가 부담 우려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해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 표현을 한 건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 지원, 자영업자는 누적된 고금리에 따른 채무 조정, 일반 가구는 물가‧임대 부담 완화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 국민 지원금의 부작용으로 미래 세대 부담 증가와 ‘고물가 부메랑’ 효과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를 감안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나랏빚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 증가와 국가 신인도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그로 인해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현금 지원이 오히려 물가 등에 부담을 주면서 민생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면서도 “법안에 담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