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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1년 만에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 주민투표가 운명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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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전주 통합이 11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시끌시끌하다. 통합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완주군민 찬성 서명부가 제출돼 전북자치도가 절차대로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완주군은 "완주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주민 투표 결과가 통합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2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자랑스러운 완주·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3가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통합 추진은 1998년부터 세 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 반대로 불발됐다.
이번 통합 추진은 12일 완주군민 6,152명의 통합 찬성 서명부 등이 도에 제출되면서 이뤄졌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건의절차)에 따르면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완주군민(9만 7,827명)을 감안한 기준(1,957명)을 3배 초과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4일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여부 필요성을 검토한 뒤 통합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다. 통합 절차는 주민 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 등 2가지가 있다.
김 지사는 "전주시는 도내 최대 도시로 교육·문화·서비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뛰어난 반면 완주군은 공간적 제약은 없으나 다수 군민이 전주 생활시설을 공유하고 있다"며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보완하면 대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통합을 바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100만 광역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시 승격을 통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통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유희태 군수는 △일방적인 행정 통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 우려 △의회·사회단체 등 지역 여론 △익산권 포함한 광역권 대안 제시 등을 담은 통합 반대 의견서도 도에 제출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에도 완주군민 주민 투표로 통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완주군 주민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 참여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지속된다면 통합이 불투명하다. 가장 최근 통합이 추진됐던 2013년에도 전주시는 찬성 의견이 높아 의회 의견 청취로 갈음하고, 완주군민 투표만 했는데 반대가 55.4%로 나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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