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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해 피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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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대응에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5일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다음 주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응급복구반 운영 등으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무를 각각 2만3,000톤과 5,000톤 확보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호우로 인해 파생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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