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미 테리 사건 '文정권 문책' 시사에 "또 전 정권 탓"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16일(현지시간) 공소장을 공개했다. 31쪽에 이르는 이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10여 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을 비롯해 그가 어떤 식의 접대를 받았는지 등을 사진까지 붙여 적나라하게 담았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문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또 전 정권 탓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 내용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며 “윤 정부 임기에 발생한 것도 모두 전 정권의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은 2023년 6월로, 2023년 4월 국가안보실 감청 의혹 발생 직후”라며 “통상의 동맹관계에서 이러한 사건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인데, 윤 정부의 외교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미 테리가 언제, 어디서 국정원 요원과 접촉했는지가 드러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굴욕을 당했다”며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만도 못하다.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의 더 큰 불씨로 번지기 전에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