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철저 차단"...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전수 분석

서울 갭투자 비율 37%로 예년보다 낮아
국토부, 갭투자 활발하지 않지만 집중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 흐름에 편승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거래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 규제 회피, 편법증여, 허위 매물·신고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와 관계 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전수조사와 별개로 아직까지 투기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37%로 예년(2022년 12월·57%)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올 1월(23%)은 물론 최근 4년 상황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처럼 갭투기 수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선호 지역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