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제 정책 수장의 약속..."상법 개정안, 기업하는 분 걱정하는 결론 안 낼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
"상속세 개편, 국민적 공감대 고민해 7월 중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녁 제주도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에 나섰다. 대한상의 제공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월 27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고 이후 재계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해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최 부총리는 17일 저녁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 후 질의 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상속세는 입법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 부분들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7월 중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다"며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율 체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정책 강연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도 "지표보다 내수나 민생에서 체감되고 나아져야 하고 잠재성장률 자체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제 역동성을 꼽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고쳐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혁신 산업 경쟁력과 미래먹거리 등 새로운 성장 방식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생산 요소의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글로벌로 넓혀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도 대기업 집단 주제 등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규제 완화를 정부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제주=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