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 업체가 가짜뉴스 신속 삭제" 제도화 검토

신속 삭제·조회수 유도 차단 등 담길 듯
"정보 검열 우려… 표현의 자유 존중을"

2021년 11월 2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설치된 한 스크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현 엑스)의 로고가 나오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정보·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성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광고 심사 기준도 강화하는 책임을 SNS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관여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의 자율적 대응으로는 역부족"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산하 전문가 그룹은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 대응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 논의의 밑바탕에는 결국 '가짜정보 확산의 책임은 SNS 회사에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동안 기업에 맡겨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나, 갈수록 급증하는 허위정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사히는 "전문가들이 미국 메타나 엑스(X) 등 SNS 기업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대응이 불충분해 제도화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SNS 업체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짜뉴스나 허위·과대 광고 같은 '불법 정보', 그리고 자연재해 시 구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의학적으로 잘못된 치료 방법을 추천하는 '유해 정보'다. 전문가 그룹은 이밖에 △타인 음해·비방 △초상권 침해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주가 하락 △외교 관계 악영향 △정치 양극화 초래 등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허위 정보로 꼽았다.

가짜 뉴스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기 피해 방지... '가짜 광고' 심사도 해야

규제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각 업체는 허위 정보 자체 발견 또는 행정기관 요청 접수 시 신속히 삭제해야만 한다. 허위·불법 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해야 한다. 불법적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허위 정보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유튜브나 틱톡은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낚시성 허위 정보' 게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명 인사가 광고하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광고' 규제도 담겼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SNS 기업은 가짜 광고 심사 기준을 책정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SNS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보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모토 마사토 홍콩대 저널리즘·미디어연구센터 교수는 아사히에 "중국과 캄보디아 등은 정치 관련 허위 정보는 적지만, 법적으로 뉴스를 통제·검열한다"며 "자유로운 언론 공간이 위축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