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의 X,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최대 2000억 과징금 위기

X 인증 계정 '파란색 체크' 유료화 문제
EU 집행위 "사용자 판단 부정적 영향"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엑스(X) 최고경영자(CEO)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로고. AF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에서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다.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법'이라 불린다. 법을 적용받는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파란색 체크' 유료화는 DSA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의 전신인 트위터 상징. AP 연합뉴스

EU 집행위는 검증된 계정의 표식인 '파란색 체크'가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과거 유명인이나 기업 등 공식 계정을 상징하던 이 표식은 머스크의 X 인수 이후 누구나 돈을 내면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해 계정의 진위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EU 집행위 판단이다.

지난해 X의 광고 매출은 약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DSA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예비 결과로, X의 이의 제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범람하는 불법 콘텐츠도 조사 진행 중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는 X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불법 콘텐츠가 범람하자 X의 DSA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DSA 시행 이후 이 법에 기반한 첫 공식 조사였다. EU 집행위는 X에서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위반이 최종 결정될 경우 X에 벌금이 부과되고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