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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은 일상의 감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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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0.65명)이 나왔을 때는 행여나 ‘저출생 극복은 이제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되기도 했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은 물론, 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인구 감소는 국방력 약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 활력 감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축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하에 대통령 주재로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주거지원 강화 및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이민·지방 불균형 등 인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를 포괄해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새롭게 설치한다.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문화·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될 때, 청년들은 결혼·임신·출산·양육을 보다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로 13회를 맞은 ‘인구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올해 시상식에는 기업과 종교, 언론, 지역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 우리 사회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다. 또 한화제약 김경락 대표는 자녀양육수당,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꾸준히 실행했다. 또한 구면 농장 안정용 대표도 8남매를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4월에는 혼인 건수가 작년보다 25%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내리막길만 걷던 수치들이 일부 반등한 건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강력하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출생 추세는 반전될 것이라 믿는다.
부모는 자녀가 웃었을 때, 그리고 ‘아빠·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 순간의 기억과 행복함이 육아의 수고로움을 잊게 한다. 아이가 주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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