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 결의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
10대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8개를 담은 공동성명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장 등은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의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6개 노선)이 채택됐다.

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2024년 전수 세계소리축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지난 1998년에 구성한 제15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내년도 차기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