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검찰, '팔레스타인인에 폭력 선동' 자체 수사... "ICJ 보라는 쇼"

극우 국가안보장관 수사 요청했지만
'구색 맞추기' 논란… "기소 안 될 것"
가자지구선 대피령에 25만명 또 피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주 의사당 인근에서 '집단학살을 중단하라(Cease Genocide)'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이스라엘 검찰이 자국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 선동' 혐의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전무한 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입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극우 장관' 수사한다지만… "아무도 기소 안 믿어"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일(현지 시간) 칸 공영방송을 인용해 "아밋 아이스만 검찰총장이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허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혐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라고 TOI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개시된 후, 벤그비르 장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다.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는 또한 하마스를 찬양하고, 지원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함께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들도 모두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요청은 '구색 맞추기' 용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OI는 "관련 공무원 중 누구도 의회의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벤그비르에 대한 수사가 유죄는커녕, 기소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ICJ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계획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을 향해 "집단학살방지 협약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수용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얘기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도 "ICJ를 위한 쇼"라고 일축했다. ICJ의 개입 차단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ICJ는 국내 사법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사안에만 관여할 수 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머물던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2일 짐을 꾸려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에 대피령을 내렸다. 칸유니스=AFP 연합뉴스

가자 주민들은 '또 피란길'... 혼란 극심

가자지구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격전 국면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등에 새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상전 재개 신호로 해석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인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다. 약 25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할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가자지구 제2의 도시인 칸유니스는 지난 4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파괴했다'며 철수한 지역이다. 그러나 피란민들은 이번 대피령에 따라 3개월여 만에 또 짐을 싸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무장 세력(하마스)이 재정비되면 이스라엘군은 철군 지역으로 되돌아가 며칠간 공세를 퍼붓는다"며 "(이 때문에) 민간인 피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전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