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미국의 우려' 영향 탓?… "지분 조정, 한일 문제 돼 지금은 불가"

마이니치 "미국이 일본 압박했을 수도"
경제안보·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한다며
네이버 과거 중국 위탁처 거래 의식한 듯
"기업 문제서 한일 국가 간 문제로 번져"

최수연(앞줄 왼쪽)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인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오른쪽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내린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두고 "미국 측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측이 과거 네이버 일본법인의 중국 업체 업무 위탁을 염려해 일본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탓에 지분 조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이버 공격, 현 자본 관계로는 대응 어려워"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주요 요인은 '경제 안보'와 '사이버 공격 대응'이다. 신문은 총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해 "위탁처가 모회사이기도 한, 뒤틀린 자본 관계에서는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며 네이버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약 5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위탁업체인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네이버가 모기업인 관계로 관리 강화 요구가 제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의 한 직원이 지난 5월 14일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성 지시대로 네이버 지분 일부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완전한 일본 기업'이 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 라인야후를 탈바꿈시킬 기회를 잡은 셈이다. '네이버 퇴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 경영권 문제에 개입하려 한 이유다.

경제안보로 '네이버 지배'에 신경… 미국 의식해서?

총무성 조치는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네이버와 중국 업체 간 거래 때문이다. 옛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은 2018년 8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업무를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해당 업체의 중국인 직원들이 라인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한 정보통신(IT) 대기업 간부는 마이니치에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하는 미국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국회가 지난 4월 '안보 위협 대응'을 들어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경제안보상 위험 때문"이라고 짚었다.

오세윤(맨 왼쪽) 네이버노동조합 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일본의 대한민국 정보통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본 정부 의도와 달리, 지분 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이제는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라인야후는 전날 총무성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현재 단기적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소프트뱅크 관계자를 인용해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문제'가 됐다"며 "지금은 (지분을)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조정 보고에 대해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보호 관점에서 자세히 조사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