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산업에 대한 국가전략

다양한 희토류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현재 중국은 희토류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희토류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련을 통해 생산된 희토류 채굴, 정제, 가공의 80% 이상을 중국이 맡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경제 무역의 무기로 삼아 제련 기술과 영구 자석 관련 기술의 수출을 봉쇄하고 있다.

글로벌 대응 측면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희토류 생산시설 확대 및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도 희토류 광산 및 제련 공장,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유럽은 환경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 호주 희토류 광산 투자로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희토류 여건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존도를 줄이려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희토류 제련 공장 설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상 국내에서 직접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제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이와 관련, 호주 라이너스사는 민간 사업자로서 적은 환경 규제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제련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노동력과 환경 규제가 적은, 자원이 풍부한 우방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해외 출자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제련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다. 정부는 국책기관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의 광산 확보와 제련 공장 설립 및 수입 공급망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희토류가 풍부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희토류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해외 진출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고 제련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해외 유망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기술 제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며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장진우 주식회사 리스롹 대표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