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이동관 전 위원장 이어 두 번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진 사퇴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거야에 맞서기 위한 사퇴 카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전임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업무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만료되는데, 이후 공모 기간(14일) 등을 진행한다. 방통위원들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될 경우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울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후 3인 체제로, 그해 8월부터는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가량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해 7월 말까지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복안이다.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