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희소난치병 신약 들여온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 필요"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글로벌 신약 한국 패싱 있어선 안돼
경제성 평가 우대 신청 받아들여지길"

편집자주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에게 신약을 쓸 기회가 돌아가면서, 첨단기술의 가치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합니다. 한국일보가 토론회를 열어 고민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비교 가능한 기존 약이 없어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희소·난치질환 신약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무는 26일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와 환자단체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제도 없이는 초희소질환 신약은 등재 자체가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신약 가격을 책정할 때는 기존 약보다 효과가 개선되는 정도를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와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한다. 그런데 희소·난치질환은 환자가 적고 비교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로 약값을 정하기 어렵다. 이에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39개 희소난치질환 신약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유예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최 전무는 이에 대해 "글로벌 혁신신약이 한국 시장을 '패싱'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는 올 초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으면서 생존 기간을 늘리는 등 유의미한 임상적 개선이 있으면 혁신성을 인정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최 전무는 이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신약 6개가 경제성 평가 우대 정책 적용을 신청했다"며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외 별도 기금으로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 전무는 재정 구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선진화, 효율화한다면 보건의료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