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로 패닉 오면 주식시장 전체 타격… 폐지 바람직"

"22대 국회 일부 의원 막말 실망… 존중과 협력을"
핵무장론엔 "동맹·국제사회 협력으로 억지" 선 긋기
화성 참사에 "재난 대비, 기술 변화 못 따라가 죄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패닉에 들어가면 시장 참여자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을 면제받는 건 1% 정도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말했다.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위기 속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느 한 해만 딱 보고 '이러니까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후좌우 다 살펴 필요하면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거친 언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도 주면서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조롱, 모욕, 막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체결로 여당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고, 매년 각종 회담을 통해 재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주장하고 국제사회와 압력을 넣는 근거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맹 간 협력 등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용인할 수 없고, 북핵에 대해서 우리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에 대해선 "중대재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