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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에 놀란 EU, 한국·일본과 안보·방위 '새 파트너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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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 일본과 각각 안전보장·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 일본과 각각 안보·방위 분야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을 방침이다. EU는 현재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안보·방위 분야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EU가 한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북러 결속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자 유럽·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방위산업전략을 발표하고 회원국 공동으로 무기 개발과 증산에 나섰다. 그러나 EU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한국,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고 싶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와 북유럽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한국산 무기 조달을 늘리고 있다.
EU는 올해 안에 일본과 장관급 합의를 목표로 한다. EU는 이미 일본과 안보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닛케이는 "EU와 일본은 방위산업에서 고비용의 연구 개발 생산 체제, 미국 기업의 높은 의존도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파트너십 합의문에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짚었다. EU가 주도하는 방위 분야 연구 개발 계획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EU와 일본은 우주·사이버 분야, 허위정보, 해양 안보 분야의 연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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