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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사건이 조작? 민·형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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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이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 이후 수사팀 소속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공개 반박한 것이다.
홍 전 고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2023년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지난해 5월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지사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불법 대북송금사건 수사 당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생활에서도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사건 조작 주장에 대해선 "모두 허위"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팀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나 진술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수십 회 일반인 접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고, 출정일지나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전 고검장은 수사팀 소속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도 표명했다. "정치권력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이유다. 또 수사팀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팀의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 등을 근거로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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