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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버젓이 '벤츠 퍼레이드'… 제재 어떻게 뚫었나 [북러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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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란 듯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타고 북한 평양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쳤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에는 벤츠 차량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뚫었단 의미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BBC방송,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두 정상은 차량 지붕을 열고 서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광장을 돌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모종의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뜻한다. 벤츠 차량은 북한에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는 고가 차량을 비롯한 사치품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버젓이 고급 수입 차량을 타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 제재 우회 사실을 드러냈다. 미국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 최고위급 간부들도 벤츠 승용차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BBC도 이날 "제재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 퍼레이드에 벤츠 차량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국가를 거쳐 제재 품목을 밀수한 북한 정권 행태를 분석한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2019년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C4ADS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4개월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제재 품목을 들여오기 위해 2015~2017년 최대 90개국을 이용했다.
벤츠 측은 북한과 일절 거래하지 않는 등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는 B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과는 어떤 사업도 하지 않으며, 대표부는 물론 다른 어떤 시설을 통해서도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자사는 모든 제재 조치를 준수한다"면서도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 차량 판매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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