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판결문 이례적 수정에 SK그룹 "이의 절차 따라 대응"

법률 대리인 "판결에 실질적 영향 주는 사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를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경정결정정본을 낸 것을 두고 SK그룹이 "이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나 표현 오류를 고쳐 다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고쳤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재산 분할 등 결정적 판결은 바꾸지 않아 최 회장 측이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①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②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35로 나누는 그런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고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