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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된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에 "검찰 창작 수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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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도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독주 채비를 마친 22대 국회에서 대북송금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 "말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쌍방울 측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영상을 공유하며 "사건 조작과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즉각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안부수 회장과 쌍방울 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 입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더니 갈수록 한국 정치의 걱정거리가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며 "이 대표는 움직일 때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부수는 '검은 코끼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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